대포차란 무엇인가

 

남성이라면 멋진 외제차를 타고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고, 멋진 외제차를 싸게 탈 수 있다면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이고 정당한방법으로는 큰돈을 벌 수 없듯,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외제차를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불법이 가미 될 수 밖에 없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방법이 대포차일 것이다

차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도 대포차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포차~ 대포차 단속! 뭐 이렇게 떠들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것이 대포차인 것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 을 말한다

 

대포차는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구분되는데,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회사 관계자나 채권자들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중고차 시장이나 개인에게 팔아버리거나, 차량을 판매한 후에 부도가 나서 매수자에게 이전서류를 주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며, 개인 대포차는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아 그 비용이 차량 가격과 비슷해졌을 때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팔아버리는 경우, 도난차량의 거래시에 발생하게 된다
고로,대포차란 '남의 명의로 된 물건을 내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자동차를 뜻한다

 

 

불법임이 명확해도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자동차가 갖는 특별함은 인명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처리문제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거의 1회용에 가까운 물건이 되고 만다

갖고싶은 외제차를 소유하고싶어 대포차를 구입했다면, 보험가입부터 문제가 생기고 가입후에도 사고처리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에 가깝고, 도난이나 보상에 대한 문제에서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법적인 혜택이나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차피 불법임을 알고 자행했다고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포차에 대한 인식이 중범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