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소세란 무엇일까?

 

극심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중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단순히, 소비심리위축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온 것이라면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 마당에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경제문외한으로서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정책이 무엇인지 알려면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대충은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를 특정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의한다.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것으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법명이 개정된 것인데, 사치성 품목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에 이슈는 자동차인데, 현행 5%에서 3.5%로 낮추어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치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 자동차와 대형가전등이 특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그분만이 아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