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뉴스에서 지속적인 소재로 방송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사회복지학사전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 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 피크제 [salary peak]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정년까지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비슷한 형태로 조금씩 적용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길래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일까?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에 (정년) 대한 보장이 있기때문에 하나를 잃고 다른 하나를 확신할 수 있기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도.오랜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을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금피크제의 단점은, 기업과 고용인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랜 전통에서 시작된다

기업과 고용인, 갑과을의 문제는 늘 '악용'에서 비롯된다

기업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임금을 낮추기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고용인입장에서는 줄어든 임금만큼 의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년이 연장되어 고령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새로운 인력의 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각 회사의 실정과 환경에 맞추어 개선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간 다툼의 씨앗이 되어 기나긴 싸움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랄뿐이다.